‘사립대 홀대론’ 불거진 새 정부 교육예산
라이즈·글로컬 외 사립대 지원 논의 없어

교육부는 2026년 중점 투자 과제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대학육성을 제시하며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지원을 대폭 늘렸다. 사진=최성욱
“2026년 교육부 예산안을 보고 충격에 빠진 지역 사립대가 많다. 사립대 지원예산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출범한 새 정부가 지역은 (거점)국립대만 남겨놓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게 아닌가….”

지역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 A교수는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지역 사립대가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실질적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의 추진동력이 돼야 함에도 홀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나타냈다. A교수는 “교육부 예산안에 사립대 지원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다른 형태로라도 나와야 할 텐데 (사립대 지원정책에 관해) 아직 들리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총 106조 2,663억 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거점)국립대 중심의 지원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지원예산으로 지난해보다 8천억 원이 늘어난 16조 원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거점국립대 육성 지원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추진 등에 3조 1,326억 원을 배정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한 예산으로 추정되는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에 8천733억 원을, 라이즈는 2조 1,403억 원이다. 

지역 사립대에 돌아갈 라이즈 예산마저도 지역혁신 허브화 인센티브(신설) 2천억 원 중 절반이 넘는 1천200억 원이 거점국립대 지원금이었다.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사업의 경우 사립대뿐 아니라 (거점)국립대가 포함돼 있어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중복수혜’ 논란이 있었지만, 교육부 예산안엔 기존 안대로 반영됐다. 이를 제외하고 사립대만을 위한 지원예산은 대학 특성화 인센티브 850억 원이 전부다. 지역 사립대가 2026년 교육부 예산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다.

새 정부 사립대 정책 ‘사립대 구조개선법’ 유일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석달 동안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등이 고등교육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거점)국립대에 파격적인 지원이 예고돼왔다. 반면 사립대 관련 정책이 나온 건 사립대 폐교·청산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유일하다. 이런 상황에서 거점국립대 중심의 2026년 교육부 예산안이 발표되자 발등에 불이 붙은 사립대에 기름을 부은 격이란 게 사립대 측의 반응이다. 

사립대 관계자들은 ‘국립대는 지원, 사립대는 청산’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를 꼬집는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교육부 예산안은 국립대와 사립대 지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뭉쳐져 있는데다, 그마저 상당부분이 결국 (거점)국립대에 돌아갈 예산들”이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사립대를 지원하지 않을 거라면, 등록금 자율화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략>

출처 : 교수신문(“지역균형발전은 거점국립대만 하라는 것인가” - 교수신문)